기준금리 인상, 영끌·빚투족 타격

 

기준금리 또 0.25%포인트 인상,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족 ‘금리 쓰나미’ 직면

지난해 봄 무섭게 뛰는 집 값에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외곽에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 김선규씨(41·가명)는 요즘 밤 잠을 설친다. 2%대로 빌렸던 대출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더니 6%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은행에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만원, 연192만원 늘었다. 김 씨는 "지금 매달 낼 이자가 버거울 지경인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설상가상 최근엔 사놓은 집 값 상승세까지 꺾여 더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족이 ‘금리 쓰나미’에 직면하게 됐다. 초저금리에 안주해 금융사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맞아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도 한계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은 금리 인상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 릴레이 인상…매달 낼 이자도 부담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78~5.5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말(연 3.60~4.98%)과 비교해 하단이 0.18%포인트, 상단이 0.5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3.57~5.07%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금리는 3.44~4.73%로 상단이 5%에 육박했다.

 

한은이 이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곧바로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는 최소 0.25%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실제 A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3억원 주담대와 1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이번 금리인상으로 연 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주담대 이자는 연 75만원, 신용대출은 연 25만원 가량 늘어난다. B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억원 주담대와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담대 연 이자 70만원, 신용대출 연 13만원 늘어 8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82.3%다.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금리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변동금리 비중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연 평균 53.0%에 불과했지만 2020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63.8% 수준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0%대를 넘어섰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말 현재 신한은행이 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75%), 우리(69%), 국민(46%) 등이다.

 

취약계층 타격 커…재정 등 정책적 지원 필요

문제는 대출과 이자를 감당하는 게 버거운 계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43.7%가 16~20%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16~18% 이용 비중(16.6%)보다 18~20% 이하로 빌린 비중(27.0%)이 더 크다. 기준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오르면 차주 상당수가 최고금리(20%)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할 상황이다.

 

저축은행 차주별 리스크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10명 중 6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진 다중채무자다. 그중에서도 소액긴급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가 불량률이 더 높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면 취약해진 저소득·저신용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똑같이 기준금리가 올라도 타격은 2금융권의 금융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시장왜곡 정책이 많이 나와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책금융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도 강화돼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분에 대한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1년 단위로 단축해 검증한다. 기존에는 3년마다 검증했다. 검증단계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검증 강화는 갭투자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재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나 금융·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금융정책으로만 막으려 하지 말고 재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상환 유예 지원도 빨리 정리를 하고 금융에 의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재정 상황도 여의치가 않다"며 "따라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의 일부 탕감 같은 단계로 적절히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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