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화폐 공약

 

역대급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시기인데요, 당선인이 사전에 내놓았던 공약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고,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올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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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는 이런 분석이 있어야합니다. 절대로, 감으로 해선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코인 공약 중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공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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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선거 전에 내놓았던 공약인만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자의든, 타의든 어떤 이유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공약이라는걸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째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한 번 살펴보는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또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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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인 투자 수익 세금​

코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부터 코인 과세를 시작한다고 알려져있으나,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고 하였기에 정말 재수가 좋다면 2024년으로 연기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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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CO 허용

​주식엔 IPO가 있듯이, 가상자산엔 ICO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ICO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이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즉시 허용이 아닌 거래소 주관 IEO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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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FT 시장 확대 및 활성화 ​

블록체인 기반 NFT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골자의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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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상자산 제도 정비 및 기관 설립 ​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제도화시키겠다는 목적 같습니다.

투자 수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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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액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만약, 해외주식처럼 과세 기준이 250만원이었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5,000만원까지 상향됐다는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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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 투자수익 5,000만원도 그렇게 높은 커트라인은 아닙니다. 5,000만원 넘게 버는 분들 입장에선 불만이실 수 있으나 최초에 언급됐던 250만원을 생각하면 선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 살펴보면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내는 분들이 생각보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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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번도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투자자 10명중 8명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낼 것이라 생각하기에 소액 개미 투자자들의 투심은 크게 죽지 않을 듯 하고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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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나 기관 설립이 다소 늦어진다면 과세가 1년 정도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ICO 허용, IEO부터 순차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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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인리스트를 통해 ICO에 참가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인들이 코인이나 토큰 상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IDO, IEO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만, 주식 청약 IPO와 비교했을 때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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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EO 같은 경우 특정 해외 거래소의 토큰을 일정 수량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줬었기에 참가를 위한 자금도 꽤나 많이 필요했고, 그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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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ICO, IEO가 허용된다면 주식시장의 공모주(IPO)처럼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또한 좋은 시그널이라 봅니다. 요샌 정보의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ICO/IEO가 돈 되는 시장이라 소문만 난다면 뭐...시간 문제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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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주식 IPO도 그러하듯이, 모든 ICO/IEO가 수익을 주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IPO보다 더 분석을 요하고, 가격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만...그건 일단 허용이 되고나서 생각해볼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NFT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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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클레이튼 생태계 기반 NFT가 범국민적으로 유행을 했었다가 지금은 다소 거품이 꺼진 상태이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NFT 시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NFT 시장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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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가장 NFT에 관심이 많은 업계는 엔터업계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잘 조합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가상자산 제도 정비 및 기관 신설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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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뭔가 '투기성 자산'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고, 양지가 아닌 '음지'에 속한 재테크 수단이라 보는 느낌이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주식도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던 한국사회였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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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을 설립하여 가상자산을 제도권화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권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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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다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권화 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이 자산을 어느정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호재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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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주요 공약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공약들이 앞으로 진짜 시행 될 지, 추진하다가 좌초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부하고, 알아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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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총평을 하자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들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완화' 쪽에 더 맞춰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중장년 세대에 한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소 걱정을 했었는데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꽤나 많이 양보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쨌든,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게 볼만한 공약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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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해서 100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화폐 시장을 이끄는 주요메타 중 하나인 P2E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NFT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결국 P2E도 허용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입장의 사람이라서...쨌든, 뭐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쨌든, 어떤 환경이던간에 손해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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