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황

금융당국이 조만간 집단대출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이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한도까지 규제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규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이용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며, 최근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도 전세 대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룸, 투룸 등 빌라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심전세대출을 포함한 일반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잔금대출 취급 시세 변경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기존 시세 또는 감정가 ->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잔금을 시세 기준으로 대출액을 계산하여 마련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입주 때 시세가 오르더라도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대출 한도

전세대출의 한도는 투기과열지구는 3억 원까지, 조정대상지역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규제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3억 원 이상의 전세 대출을 실행하려는 분들은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 및 2 금융권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전세 대출을 줄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 대출을 받기에는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더불어 낮아진 전세대출한도로 전세가를 낮춰 매매가를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 시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규제하면 갭을 유지한 채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전세가 하락을 유도해서 매매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는 현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한도 규제로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만큼 월세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더 빠르게 월세 가속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