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 사업 유형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 중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4.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전체 주택의 2/3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비 사업 유형의 하나입니다. 즉 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도심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대상 지역 기준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m2 이상
- 공업지역 : 30,000m2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m2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m2 이상(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면적 30% 이하인 경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m2 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규정 도로 또는 주 · 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100,000m2 이상)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 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가능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 규모의 제한 없이 지정 가능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뉴타운사업

공래 민간주도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재개발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개발이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구역 단위 재개발사업을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의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은평 뉴타운입니다. 은평 뉴타운은 거의 뉴타운 초기 사업단지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가보면 향후 뉴타운 후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통과 기반 시설이 편리한 편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개발했던 곳이 강남 세곡동, 자곡동 등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공급하다 보니 교통과 기반 시설은 불편한 편입니다.